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자동차업체들이 받는 통상임금 타격이 현실화됐다. 특히 한국지엠과 갑을오토텍 등 자동차업계의 피해는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노조와 직원들이 제기한 몇 건의 통상임금 소송 중 대법원 판결을 앞둔 소송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외국계 완성차업체들의 감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고비용 생산기지로 낙인 찍혀 본사 눈치를 받고 있는 국내공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 업체의 '한국 엑소더스' 현상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한국지엠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약 8140억원의 우발 인건비용을 선반영해 지난해 사상최대 매출 달성에도 340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추가 부담해야 할 3년 소급분이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가 1만6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첫해에만 추가부담금이 3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최근 제너럴모터스(GM)가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를 결정하면서 한국지엠의 수출 물량 18만대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더욱 늘 것으로 보여 추가 감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높은 한국의 생산물량을 해외 생산기지로 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댄 애커슨 GM 회장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안도 마련됐다. GM은 2015년까지 중국에 연산 50만대 공장 4개를 증설, 한국지엠의 유럽 수출 중단이 시작되는 2016년부터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200만대 확보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자동차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지엠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고임금 생산기지로 분류된 르노삼성자동차 입장에서는 악재를 맞은 셈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제롬 스톤 르노 부회장은 "한국 자동차 업계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며 "경쟁력 있는 공장에 생산 물량을 분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부산공장의 생산 물량 조정을 시사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르노삼성차의 모기업인 프랑스 르노그룹이 중국 합작공장을 설립하면서 부산 공장에서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만대 물량이 고스란히 중국 공장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쌍용자동차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쌍용차는 현재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은 걸리지 않았지만 향후 시간외 수당이 늘어날 수 있어 대주주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최근 국내에 진출했던 외국계 금융기업들의 '한국 엑소더스(exodus.탈출)'가 시작됐다. 지난 1998년 한국에 첫발을 내디딘 ING생명이 조만간 KB금융그룹에 인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골그만삭스자산운용은 철수를 결정했다. 우리아비바생명도 우리금융지주와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소매영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 보험, 자산운용 등 전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한국'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대응책은 무엇인지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금융허브'가 물거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위한 '성장통'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유럽 재정위기 악화와 가계부채 급증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에서 외국계 금융사들의 국내시장 탈출(엑소더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외국계 금융사의 철수가 고배당 등 철저한 자사 이익 중심의 경영으로 현지화에 실패한 데다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익성까지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설땅 잃은 외국계 금융사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계 금융사의 수익성 저하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사 내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올해 3·4분기 당기순이익은 408억원으로 전년 동기(1133억원)보다 63.9% 급감했다. 3·4분기까지 누적으로는 1663억원으로 전년 동기(3625억원)에 비해 54.1% 줄었다. 씨티은행도 3·4분기 3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392억원보다 73.4% 수익이 줄었다. 일본과 태국에 이어 국내 소매영업점 철수를 검토 중인 홍콩상하이(HSBC)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지난해 2000억원 이상 당기순익을 기록했지만 올 3·4분기에는 15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억원(6.9%) 줄어든 규모다. 영국 생명보험그룹인 아비바그룹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지난 2010년 72조4448억원이던 영업실적이 작년에는 69조8044억원으로 감소했다. RAC(레커, 렌터카 등) 판매실적을 제외한 올해 9월까지 매출은 49조82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3874억원 줄어들었다. 지난 9월 스리랑카에서 철수한 데 이어 미국시장에서도 사업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24개 생명보험회사 중 20위권에 머물면서 시장 철수를 위한 실사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역시 실적부진을 겪고 있다. 2007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 매년 50억원 이상 순손실을 본 가운데 지난해에는 72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외국계 운용사 중 적자폭이 가장 컸다. 상반기에만 18억3000만원의 적자를 내면서 5년 만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도이치자산운용이 38억8000만원, 에셋플러스는 29억7000만원, 프랭클린템플린도 22억4000만원이나 손해를 봤다. ■사회공헌 대신 '고배당' 여론 악화 금융권에서는 외국계 금융사들이 잇따라 철수하는 것을 두고 결국 현지화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특히 수익성만 좇는 영업, 고배당을 하면서도 정작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쌓인 것을 결정적인 이유로 꼽는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9개 외국계 은행 지점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2129억원이었다. 이는 2007년 1조6611억원의 8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이들의 중소기업대출은 2008년 1조320억원에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425억원으로 급감한 뒤 2010년 1765억원, 2011년 2274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을 의무적으로 늘리기는 힘들지만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면 외국계 은행은 현지에서 누구를 위해 영업하는 은행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의 수수료 인하 대열에 외국계 은행들은 요지부동이었다. 하지만 본사에 보내는 배당금은 계속 늘렸다. SC은행은 2009년 이후 3년간 금융지주사에 7500억원을 배당했다. 순이익 대비 배당률도 2009년 57.8%에서 2010년 62.0%, 2011년 83.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국정감사 때 '국부유출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씨티은행도 지난해 12월 3.4분기 1299억원을 중간배당해 논란을 빚었다. 씨티은행이 중간배당을 결의한 것도 처음이지만 배당 규모도 역대 최대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연지안 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제약산업 규제로 외국계 제약사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것은 물론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동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와 신약개발 임상.임상 등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사노피 아벤티스, 오츠카, 노바티스, 미국 머크 등 6곳에 불과하다. 신약 연구개발(R&D)과 임상시험 지원 등 국내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약개발 초기연구 협력과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5년간 800억원을 투자한 이후 2007년 한국화이자가 비임상.임상시험 연구와 약동학 시뮬레이션센터 설립을 위해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투자협력 계약을 복지부와 양해각서 체결했다. 이후 사노피아벤티스(2009년 700억원 규모), 한국오츠카(2009년 1000억원 규모), 한국노바티스(2009년 1250억원 규모), 미국 머크(2011년 2100억원 규모) 등도 복지부와 임상시험 지원 및 연구인력 교육 등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와 사노피아벤티스만이 각각 2011년과 올해 투자 연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반면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를 앞둔 화이자, 오츠카, 노바티스 등은 아직까지 투자 연장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신약개발 R&D 기반을 위한 투자를 이어갈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사 40여곳 중 현재 국내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곳은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바이엘코리아 등 3곳에 불과하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외국계 제약사들이 하나둘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고 있다. 지난 2002년 한국노바티스를 시작으로 2005년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한국릴리, 한국애보트가 국내 생산공장을 철수시켰다. 이후 △한국화이자(2006) △한국로슈(2007) △한국베링거인겔하임(2008) △한국MSD가 생산공장을 중국 등으로 옮겼다. 이들은 증가하는 인건비와 생산공장 운영비에 따른 비용효율성 제고 차원에서의 생산공장 철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내면에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비해 정체기에 접어든 한국 시장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점도 이유다. 그동안 외국계 제약사들은 신약 R&D 지원, 연구인력 양성, 임상시험 지원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 성장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초창기 외국계 제약사 생산공장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선진 의약품 생산기술을 전수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지부진한 외국계 제약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약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약가인하 등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고 예측 가능한 제약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RPIA 김성호 전무는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국내 제약시장이 위축돼 외국계 제약사들이 국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국계 제약사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약시장 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예측 가능한 제약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최근 외국계 금융기업들의 한국 탈출로 금융권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앞으로도 '탈한국'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금융당국과 국내 외국계은행, 금융연구기관 관계자들과의 지상 좌담회를 통해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탈한국'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내 은행은 국내외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실적이 부진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 모티브만 생기면 다시 돌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외국계 금융기업들은 유동적이라고 평가했다. 외국계 금융기업들의 한국 철수가 일부 사업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 금융기업들이 잇따라 한국을 떠나면서 '동북아 금융허브' 청사진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 전략에 따라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국계 금융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유인책이 없다면 한국 진출이 어렵다고 밝혀 규제완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좌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양현근 은행감독국장, 우리은행 김병효 글로벌사업본부 부행장, 한국씨티은행 전희수 WM(개인자산관리)사업본부 부행장,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 외국계 금융기업 임원들이 참여했다. 외국계 금융기업 임원들은 익명을 요구함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업의 '탈한국'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는가. ▲외국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단 현재 외국계 금융기업이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에 국한됐기 때문에 향후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양 국장=향후 외국계 금융회사의 철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부 외국계 회사가 철수하는 것만으로 '탈한국' 현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로선 국내외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실적이 부진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 영업 규모를 일시적으로 다운사이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김 부행장=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게 맞다. 두 번의 금융 및 재정위기는 금융산업의 위축을 초래했지만 새로운 성장동력 및 모티브만 생기면 얼마든지 재진출 하거나 신규 진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부 외국 금융기업 철수는 자체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추세적 패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외국계=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게 근본 이유지만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다 보니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한국의 규제와 본사가 있는 국가의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해 규제 강도가 심하다고 느낀다. ▲김 연구위원=외국 금융기업으로선 결코 한국이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에는 아까운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한국에 진출해 보니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닌데다 수익성 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에 대해 본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장 철수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외국계 금융기업들은 한국의 과도한 규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데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외국계=한국이 사실 규제가 적은 편은 아니다. 글로벌 환경에 맞게 (규제를) 개선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양 국장=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부실방지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세계적으로 금융 부문 규제는 강화됐다.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중심으로 규제를 일부 강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계 금융회사를 국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규제.감독하며, 특별히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규제.감독하고 있지 않다. 만일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이 있다면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외국계 금융회사 간 의사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계 금융기업의 '먹튀' '비올 때 우산뺏기' '과도한 배당' 등이 한국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나. ▲외국계=외국계라고 해서 무조건 배타적으로 보는 정서가 사실 힘든 면이 있다. 고배당 등 일부 사실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반적인 배당도 외국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경향이 있다. ▲전 부행장=최근 5년간 시중은행별 배당성향을 보면 씨티은행이 14.0%로 다른 시중은행(18~73%)보다 낮다. 씨티은행은 지난 1967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한국의 경제위기 때마다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70년대 말 오일 쇼크 당시 해외에서 2억달러의 금융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1998년 IMF 위기 당시에는 240억달러의 대외 부채 상환 연장에 기여했다.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청사진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외국계=현재 아시아권에선 싱가포르 등이 유망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지만 이머징마켓의 상황은 긍정적인 편이다. ▲양 국장=최근 일부 외국 금융회사의 철수 사례를 가지고 금융중심지(금융허브) 육성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금융중심지 육성은 장기간의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단기간에 그 성과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홍콩.싱가포르의 경우 오랜 기간 정부 등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김 연구위원=금융이 발달한 홍콩은 몇 백년이라는 유구한 금융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 역외 무역항으로 발전해왔다. 결코 한국이나 서울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낮지 않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인식되고 있다. ―새 정부가 '탈한국'을 막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보나. ▲외국계=글로벌 시장환경에 맞는 금융시장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막상 외국계 금융기관이 진출할 만한 매력이 없다면 한국 진출이 어려울 것이다. ▲양 국장=그동안 정부는 성공적인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실시했고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조성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 전략에 따라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 부행장=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은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인프라 완성에 따라 좌우된다. 기본적으로 외국계 금융기업을 끌어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매력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금융 규제는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의 원활한 사이클링, 조세정책, 인적·물적 인프라 구성 등 정책적 고려와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정부 차원의 글로벌 전략이다. 핵심은 현지기반과 범세계적인 결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 세계적으로 통합된 기업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글로벌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서울 여의도 IFC건물 전경 외국계 금융기업의 '탈한국' 러시는 싱가포르, 홍콩 같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10년도 안돼 정부의 금융허브 꿈은 외국계 금융기업들의 한국 탈출로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허브 조성 의지 퇴색 지난 9년간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특화 금융허브(Niche Financial Hub)'로 발전시키고 오는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강화, 구조조정 등 상대적 우위 분야 육성 등을 통해 동북아 역내 리더십을 구축한다는 비전과 함께 7대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그러나 1차 목표 기한이었던 올해까지 제대로 실천한 과제는 사실상 KIC 설립이 유일하다. KIC는 국제적인 대형 투자기관으로 성장했지만 해외 유수 금융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겠다던 계획은 이미 실패한 상황이며 아시아권을 대표하겠다던 특화 금융허브도 의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한 금융중심지 사업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2009년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과 부산 문현동을 국내 첫 금융중심지로 동반 지정, 복합 글로벌 금융타운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조차 낯선 이 사업은 정부의 외면 속에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심지어 금융중심지 선정에서 탈락한 인천이 독자적인 동북아 국제금융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불협화음도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홍콩은 국가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시켜 명실상부한 금융허브로 도약한 반면 우리는 한 국가 안에서도 서울, 부산, 인천 등으로 나뉜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허브'라는 야심찬 목표가 외국계 금융기업의 탈출로 위기를 맞으면서 오히려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이 이탈할 경우 기존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문제다. 현재 경제침체로 금융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외국계의 탈출은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세제 혜택 등으로 유치 이끌어야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허브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서울과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올해 완공된 서울 국제금융센터(IFC)는 외국 금융사 유치를 위해 사무실 3개 동과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까지 갖추고 있지만 가장 먼저 지어진 첫번째 동만 입주가 제대로 진행이 됐을 뿐 나머지 동의 입주율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입주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입주할 만한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크게는 100억원대가 넘는 이전 비용과 법인세 등으로 인한 혜택도 전혀 없어 굳이 이전할 필요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는 "밀집지역의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이 비싼 데다가 주변 여건도 그리 좋지 못하다"면서 "현재로선 굳이 IFC에 입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부산 문현동 내 문현혁신지구에 세워지는 BIFC를 중심으로 일대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사업은 2014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문제는 당장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활성화, 상권형성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내에서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지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이 금융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상황에서 부산에 둥지를 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김영권 기자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의 '탈(脫) 한국' 원인을 놓고 정부의 과도한 금융규제라는 지적과 현지화 실패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가 외국계 금융기관의 한국 탈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자산 매각 추진 움직임이 외국계 금융기관 본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전략의 연장 선상이지, 결코 우리 정부의 금융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미경 규제가 탈한국 원인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직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할당을 부여해 이를 꾸준히 관리 감독하는가하면 금융사의 자율경영 영역인 수수료 및 금리체계 문제까지 과도하게 간섭해 오히려 경영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자율 배당도 고유 영역인 만큼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가 심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공헌 활동의 경우 외국에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압박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도 "은행들한테 공공성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현실"이라며 "수수료를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내리라는 것을 감독당국이 정해서 은행들에게 통보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의 대표적 이자 수익구조와 관계가 밀접한 단기지표금리 체계 개선도 부담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체할 단기코픽스가 오는 20일 첫 공시 예정이고 대출 및 가산금리 비교공시 강화도 외국계 금융사들에는 부담스러운 규제로 받아들여진다. 가산금리 책정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금리 책정을 위한 내부통제절차 정비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트렌드에 맞춰 은행 내 소비자보호 조직 및 인력 강화와 설명의무 강화,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강화, 과태료 및 과징금 제도 강화 등도 달갑지 않은 규제로 인식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글로벌 장외파생시장(OTC) 규제강화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외국계 금융사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파생거래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을 결제토록 해서 신용 디폴트 시 발생하는 손실을 청산소 회원사 간 분담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에는 새로운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가 되는 반면 외국계의 경우 높은 거래비용 및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시장 이탈 우려를 낳고 있다. ■"탈한국 본사 경영전략일 뿐" 하지만 금융전문가들과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사들의 탈한국 러시는 본사 차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전략의 하나일 뿐이지 국내 규제 때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반응이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자기자본 비율 확충 등 본사 자체의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자산 매각 과정"이라며 "한국 정부 규제 수준을 볼 때 탈한국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인 데다 '볼커룰' 도입의 경우 미국이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등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규제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박사는 "어느 나라건 유사한 규제가 있다. (한국에서) 너무 쉽게 장사해 이익을 남긴 측면이 있다"며 "저성장, 저금리 등 최근의 금융환경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도 외국에 비해 금융관련 규제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상당수 정책이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라는 대명제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금융사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 아래 금융권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역마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리스크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현행 수준의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시장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들 국가는 해외 금융사들을 유치해서 역외중계금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소비자보호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미국의 볼커룰처럼 이미 선진국들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안승현 기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의도에서 가장 부러움 받던 곳에 다녔는데, 당장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갑갑하네요." 최근 만난 전직 외국계 운용사 임원은 회사 철수로 인해 재취업 자리도 마땅치 않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공모펀드 침체로 그간 꽃길을 걸어 온 외국계 운용사들이 최근 몇 년간 한국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블랙록운용이 국내 공모펀드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DGB자산운용에 관련 사업부문을 넘겼고,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은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공모펀드를 이관했다. 호주계 대표 운용사인 맥쿼리투자신탁운용도 국내 사모펀드에 한국법인을 매각했다. 앞서 2012년부터 골드만삭스와 JP모간자산운용도 한국시장을 철수하면서 그야말로 외국계 운용사들의 한국 엑소더스를 실감케 한다. 우수한 트렉레코드와 다양한 해외펀드 라인업을 내세우며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운용사들이 한국시장 진출 20여년 만에 사실상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운용업계는 잇단 외국계 운용사들의 철수의 주된 원인으로 영업환경 악화와 규제 강화를 꼽고 있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동학개미 여파로 사고팔기가 쉽고 소액으로도 우량주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상장지수펀드(ETF) 붐이 일면서 결국 외국계 운용사의 영업악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당국이 올 3월 금소법 시행에 이어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발표해 외국계 운용사들이 설 자리가 줄게 됐다"고 토로했다. 돈도 안되는 데다 과도한 규제로 더 이상 한국시장이 영업현장으로서 매력을 잃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저렴한 보수의 ETF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외국계 운용사들의 입지 역시 더욱 좁아지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도 한국시장에서 오뚝이처럼 버텨오던 외국계 운용사들의 잇단 엑소더스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의 규제 탓도 있겠지만 외국계 운용사들 역시 인력이나 시스템 투자, 투자자들의 니즈와 시대 변화에도 적절히 대처했다면 한국시장 철수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지 않았을까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만난 한 운용사 대표는 "외국계 운용사 본사들이 ETF가 돈이 너무 안된다고 ETF시장 진출을 반대해 한국법인들이 고민이 큰 것으로 안다"며 "그 나라에서 돈을 벌려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데 본사 배당에만 급급해 고보수 상품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장기투자와 선진 금융상품의 '첨병'을 자처하며 국내 펀드시장에서 한 획을 그었던 외국계 운용사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외국계 운용사들의 한국 이탈의 주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 금융허브'를 외치던 정부나 금융당국의 청사진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수익추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 한국에 남은 외국계 운용사들도 배당이나 보수가 비싼 상품에만 올인하지 말고 향후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전략과 상품으로 대응해야 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증권부 차장

[파이낸셜뉴스]  우리자산운용이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의 공모펀드 부문을 품에 안는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은 이사회를 열고 공모펀드 부문을 우리자산운용에 이관키로 결정했다. 관련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또한 분할합병기일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다. 템플턴운용의 집합투자업 사업부문은 해외 15개, 국내 7개(21.4월말 모펀드 기준)의 공모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며, 펀드 규모는 약 2200억 수준이다. 합병 이후 템플턴운용의 해외펀드는 프랭클린템플턴의 모펀드 또는 위탁운용을 통해 계속해서 운용되며, 국내펀드는 우리자산운용이 직접 운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자산운용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향후 프랭클린템플턴과 프랭클린템플턴의 계열사인 레그메이슨이 역외 설정하는 해외펀드의 국내 설정 및 운용에 있어서도 협업을 이어나간다. 애초 프랭클린템플턴투신은 지난 2018년 당시 삼성액티브운용과 합병키로 결정했지만 뱅크론펀드 디폴트 사태로 불발로 끝났다. 이후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과 공모펀드 이관을 논의했으나결국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인 우리자산운용에 공모펀드 부문을 넘기기로 최종 결정 한 것이다.  템플턴운용은 국내에 등록된 첫 외국계 자산운용사다. 크랭클린템플턴 그룹이 1997년 쌍용증권과 협업을 통해 국내자산운용 시장에 진출했다.  한편 최근 외국계운용사들의 국내 자산운용업 엑소더스도 뚜렷한 편이다. 앞서 블랙록자산운용은 지난 3월 말 국내 설정 공모펀드 사업부문을 DGB금융그룹의 계열사인 DGB자산운용에 분할합병키로 결정했다. 매각 대상은 블랙록자산운용이 국내에 설정한 26개 공모펀드 전체다. 매각가 등 구체적인 매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블랙록자산운용은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이 지난 2008년에 설립한 한국 법인이다. 세계 최대 운용사이지만, 한국 투자자들의 외면에 결국 사업을 접게 됐다.이 외에도 지난 4월 16일엔 호주계 맥쿼리투신운용이 새 주인을 맞았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파인만인베스트는 호주맥쿼리그룹으로부터 맥쿼리투신운용을 인수하고, 사명을 파인만자산운용으로 바꿨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션 테일러(사진) DWS(옛 도이치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최고투자책임자(CIO) 겸 신흥자본시장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전저점을 지났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현재 수준은 적정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원화약세로 수출 가격이 매력적으로 변한 것도 한몫했다. ■외국인투자자 韓 다시 찾을 것최근 방한한 테일러 CIO는 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빠져나간 것은 전체적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일어난 엑소더스의 일환"이라며 "현재 낙폭은 지나친 만큼 다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다시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순매수액은 2016년 12조1090억원에서 2017년 10조1800억원으로 줄더니 2018년에는 6조6780억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해외 투자자들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지난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3조6000억원어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시가총액은 모두 555조493억원(141조4948억2000주)이었다. 이달 4일에는 573조6898억원(141조5657억8000주)으로 증가했다.미·중 무역전쟁이 봉합 수순에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다. 그는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났다.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며 "무역의 최저점을 찍은 만큼 앞으론 무역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에 회복돼 신흥국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한국의 반도체의 회복 전망도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증시 컴백을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D램 가격은 크게 오르기보다 유지되겠지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5G 상용화가 2020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화 약세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수출 가격 경쟁력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일본 엔화, 달러는 안전 화폐로서 환율 강세가 예상된다"며 "반면, 원화는 반도체 등 영향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61.10원(4일 기준)으로, 지난 8월 13일 1223원 대비 61.90원 떨어졌다. 하지만 2018년 4월 6일 1054.00원에는 한참 못미친다. ■성장률 낮아져도 침체는 아냐테일러 CIO가 제시한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9%다. 올해 2.3%에서 0.4%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2.2%로, 내년은 1.9%로 전망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1.8%, 내년은 1.7%로 전망했다.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 위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보다 무역 사이클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미·중 무역관계가 나아진다면 중국의 성장률에 의거 한국 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리세션(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국의 생산 및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이유다. 통계청이 집계한 소비자물가가 9월 -0.4%를 기록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말이다. 한국과 일본간 관계가 예전 대비 회복하고 있어 원화가 예전 대비 강세를 보이는 것도 한몫했다. 이에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봤다. 채권의 경우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밸류에이션(가치) 디스카운트(하락) 되서다. 테일러 CIO는 "신흥국 중 좀더 발전된 한국은 미국과 비슷한 이자율을 보이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사는 것보다 한국 시장의 투자등급채권을 사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의 국채 투자가 수익률이 더 높겠지만 펀더멘털을 고려해 신흥국 시장 중 아르헨티나, 터키 등은 조심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2020년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양적완화를 도입하면서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독일계 도이치증권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손을 털고 떠난다. 한국시장의 매력이 사라진 데다 글로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철수키로 결정한 것이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은 24일 주주총회를 열어 주식사업부문을 폐지키로 했다. 도이치증권 측은 "도이치은행그룹의 글로벌 주식사업부문 폐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접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증시에서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은 IB와 채권·외환·원자재(FICC) 사업만 남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이치은행 본사는 이달 초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글로벌 주식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줄이는 동시에 74억유로의 비용을 들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본사의 구조조정으로 한국을 비롯, 아시아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사업 철수가 잇따를 전망이다.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이치 본사의 방침에 따라 아시아 주식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한국법인에서도 이미 리서치와 해외세일즈, 트레이더, 딜러 등 주식부문 직원들이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시행된 소프트달러 규제로 애널리스트 등 리서치 비용을 IB가 자체 부담하고, 수수료도 대폭 낮아짐에 따라 주식사업이 IB 측면에서 매력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주요 외국계 IB들이 한국시장을 아시아 최대의 격전지로 보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지금은 '격세지감'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몇 년 새 주요 외국계 금융사들이 줄줄이 한국시장에서 짐을 쌌다. 2012년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철수했고, 피델리티자산운용도 13년 만에 한국에서 운용사업을 접었다. JP모간자산운용도 국내 자산운용시장 진출 11년 만인 2017년 한국을 떠났다. UBS는 2017년 초 하나UBS자산운용 지분(51%)과 경영권을 하나금융투자에 넘겼다.또 영국계 R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증권은 2015년 한국시장에서 철수했고, 1977년 한국서 은행 영업을 시작한 바클레이스도 39년 만인 2016년 짐을 쌌다. 올해 들어서는 호주계 맥쿼리은행이 서울지점을 폐쇄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와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본사의 구조조정 이슈도 한몫을 하지만 각종 규제가 이들을 떠나게 만든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외국계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투입해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수요도 크게 줄어드는 등 일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운용사의 경우 금융지주사가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관행이 심하다보니 끼어들 틈이 없어 판매가 부진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